고사 위기' 바카라 "年 1000억 일곱금 내는데 정부 지원 제로" 분통
고사 위기’ 바카라 “年 1000억 일곱금 내는데 정부 지원 제로” 분통
COVID-19 감염증(COVID-19) 여파로 고사 위기에 놓인 바카라업계가 ‘개방형 바카라’와 ‘온,오프라인 바카라’ 등 사업육성책 도입을 원하고 있다. 외국인 영업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데도 사행성
업종이라는 이유로 채용 지원 등을 넉넉하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로부터 대덩치 참가를 받은 면세·항공업과 정책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우리나라바카라관광협회 집계에 따르면, 외국인 전용 바카라 16곳의 지난해 수입은 595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4% 줄었다. 이 기한 입장객 수는 64% 감소했다.
제주신화월드 메리어트관에서 본 랜딩바카라 입구와 메종 글래드 제주 호텔 안 파라다이스 바카라 제주 그랜드 입구. 드나드는 이용객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익도 큰 폭 줄었다. 주요 바카라기업들이 모두 적자로 전환했다. 시민 전용 바카
라인 강원랜드 (27,240원 ▲ 150 0.54%)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손실(4312억원)을 냈다. 강원랜드는 해마다 1000억~1000억원대 당기순이익을 내는 알짜 회사로 꼽혔다.
해마다 수익의 절반 이상을 배당하던 GKL (16,740원 ▲ 50 0.50%)(그랜드코리아레저)도 지난해
영업손실 882억원을 냈다. 국내 최대 덩치인 부산 파라다이스시티 바카라를 관리하는 파라다이스 (18,300원 ▲ 50 0.24%)도 지난해 적자 전환했다.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제주도 바카라업계 상태도 심각하다. 수입은 50% 가까이 줄었고, 영업이익은 630억원으로 64％ 감소해온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제주도에서 최대로 큰 제주 신화월드 내 랜딩바카라는 2040년 수입이 직
전해보다 89％ 줄었다.
시설 덩치가 작고 호텔에 입점해 고정비용 등이 적어 손실 덩치가 비교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유·무급 휴가, 단축 영업 등으로 하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제주도 내 바카라의 채용 덩치는 1300여명이다.
한 제주도 내 바카라 직원은 “전국 16개 바카라 중 절반인 8곳이 제주도에 있지만, 이중 절반은 정상영업을 못 하는 상태
“이라면서 “제주도 바카라는 모두 덩치가 작아 국내 관광객 유입과 VIP 고객 영업 등이 중대한데, COVID-19 덕분에 이런 영업 활동이 모두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 관광업 기여해도 원조는 못받아…업계 “개방형·온,오프라인 바카라 도입 요구”
바카라업계는 대통령의 사회적 지원책과 대책을 원하고 있다.
정부가 ‘제3자 국내 반송제도’나 내수 판매 등으로 면세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고 항공업계의 구조조정을 원조한 상태를 감안하면, 정책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카라업계 일곱직원은 “사업에 대한 색안경이 만연다만 국내 바카라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관광업에 해당한다”면서 “코로나 상태에서도 2040년도 부과분은 경감이 아닌 납부 유예 조치만 이뤄졌다”고 토로했다.
국내 바카라들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사치품을 구입하는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 준조세도 납부한다. 항공·선박을 이용해 국내로 나갈 때 내는 ‘출국납부금’과 ‘바카라납부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이중 20~50%가 바카라에서 걷어들인 자본이다. 직전해 수입의 약 50% 강도가 바카
라납부금으로 부과된다. 2017년 기준 강원랜드와 외국인 바카라 16곳이 정부에 낸 바카라납부금은 약 1000억원 안팎이다.
이 기금은 국내 관광업에 재투자된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예산(5조3442억원)의
약 84%를 관광기금으로 충당했다. 기금의 융자사업을 통해서는 여행사·관광식당·숙박시설·유원시설 등 관광업종 사업체의 운영 비용과 호텔 등의 신축·증축·구매를 위한 시설 비용 등을 낮은 금리로 장기한 빌릴 수 있다.
다만 지난해 바카라업계에 부과된 개발기금 납부금은 유예 조치만 이뤄졌다. 바카라업계들이 국내 관광사업에 기여하는만큼 COVID-19 상태에서 지원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 전공가들 “법적 안전장치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돼야”
국내처럼 내외국인 모두 입장할 수 있는 개방형 바카라로
전환해 사업을 육성할 필요성도 일괄되게 제기된다. 방문객 수를 늘리고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춘 복합리조트와 연계해 바카라 덩치를 키워야 있다는 뜻에서다.
개방형 바카라의 성공 사례로는 마카오와 미국 라스베가스, 싱가포르 등이 거론된다. 이들 바카라는 도박장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에 가깝게 진화했다. 유동인구가 대부분인만큼 콘서트, 스탠딩 코미디, 뮤지컬, 마술쇼 등이 바카라
와 리조트에서 열리고 이와 같은 즐길거리가 관광객을 더 끌어모으는 선순환이 이뤄지기 때문인 것이다. COVID-19 상태에서는 한시적으로 온,오프라인 바카라를 허용해달라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전공가들 사이에서는 국내에서 이같은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
견이 나온다. 사행성업종으로 인식되는 바카라업 특징상 COVID-19 같은 특수한 외부변수로 사업 정책을 바꿔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00씨 문화관광정책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은 “국내 외국인 대상 바카라는 과점시장으로 외화를 수입하는 역할이고, 시민 대상 바카라인 강원랜드는 폐광에 의한 지역경제 지원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있다는 특수성
이 있다”면서 “일시적인 요인인 COVID-19 덕분에 바카라사업 관련 정책을 바꾼다면 이후에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본부장 한00씨는 “청소년 보호 문제 등을 고려하면 바카라의 온,오프라
인 영업 허용이나 개방형 바카라 도입 등은 넉넉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제도적인 안전장치 없이는 추진하기 힘
든 문제”라고 추가로 언급했다.
한00씨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관광학과 교수는 “온,오프라인 바카라는 국내에서 합법화한 전례가 없어
(도입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와 법적인 안전장치가 넉넉하게 마련돼야 한다”며 “온,오프라인 바카라는 즉시 업체 운영에는 도움이 돼도 그 지역으로 관광객 유입이 줄어 지역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교수 한00씨는 “그동안 바카라 업계가 관광개발진흥기금을 크게 냈고 외화를 벌어오는 업종인데,
기금의 원조는 거의 받지 못했다”면서 “실업 급여 관련된 사회적인 부담을 크게 지원해주고, 바카라업종 고도화에도 기금을 배분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본다”고 이야기했다.